'선관위 해킹' 위험성 강조한 여당…선거 하루전 발표 문제삼은 야당

국힘 "선관위, 조사결과 발표 빠져…국정원 결과 부인하는 듯해"
민주 "사전선거 신뢰 못하게 해 본투표 투표율 올리려 했나 의심"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비슬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맞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였다.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을 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도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 직원 중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은 3명이고,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며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 오류투성이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며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개 기관이 진행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선관위가 빠진 것을 두고 "선관위만 따로 입장문을 냈다.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며 "해킹은 가능해도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프레임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결과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하루 전날 이루어진 것을 비판하며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온갖 가능성을 열거했지만, 그 가능성이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이 있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사전선거 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해 보수유권자의 분노를 자극, 본투표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속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보안 핵심인 시스템 구성, 소스 코드, 접속 관리자 정보까지 제공했다"며 "집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고 도둑질이 가능하냐는 것을 알아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결과 발표를 3개 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도 "추석 전 발표하려 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천절 이후 다시 논의됐고 그러다 10월 한글날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협의됐다"며 "서로 합의된 문건이 아니라 보도자료 자체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정원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날짜도, 방법도 조율이 안됐다"며 "더욱 음모가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배석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투·개표 해킹 위험성 지적과 인사채용 비리를 위해서 노 선관위원장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때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온 게 관행으로 발전했다"며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너져 내린 선관위의 체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은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