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선관위 보안 취약 논란’ 등 두고 여야 충돌

국회는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아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시켜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선거 관련 보안 문제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등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오늘(13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두고 여야가 '부정선거 가능성'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기 자체의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투표할 때 사람이 관여를 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며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 이것을 밝혔을까"라며 "제가 보기엔 이게 하나의 국정원발 '원풍'이다, 과거 '북풍'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원풍' 아니냐 생각이 든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최초로 3개 기관 합동 컨설팅을 한 것이라 결과 발표도 3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협의점을 찾았고, 그러다보니 추석 전 발표하려던 상황인데 서로 입장차가 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그런 상태서 최종적으로 그럼 각자의 길을 가는 거로 하자고 협의돼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사위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 '유감'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조은석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초반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법사위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을 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감사위원의 허위 답변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협의를 이유로 회의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중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며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정무위 국정감사 '정율성·홍범도' 두고 공방 여전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해 의인인 양 기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사업 중단에 반대하던) 광주·전남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념사업 중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예우가 본연의 업무인데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등 장관이 이념 논쟁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지면 누가 봐도 육사에서 쫓겨난 흉상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 의원의 지적에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라며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와 군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지만, 마약류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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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