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대법원, 16일 두 번째 대법관 회의

▲ 대법관들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다음 주 열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된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과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지난달 25일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