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서 오염수 공방…여 "홍보로 불안감 해소" 야 "수입금지 사각지대"

여야,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강화 촉구 한목소리

일본산 된장 들고 질의하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식약처가 가짜뉴스 방지와 홍보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등 안전 담보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일본산 된장 2팩을 직접 들어 보이며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된장에서) 2022년 2월, 12월 두차례 세슘이 검출돼 300㎏이 반송됐다. 2022년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이 들어왔다"며 "이 제품에 세슘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실무자들도 장담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등은 수입금지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데 냉동된 상태로는 들어올 수 있다"며 "된장에 세슘이 들어있는지 장담 못하듯 방어 같은 경우 냉동 포장해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산물 식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법과 허용 기준치가 아직 적립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암이 발견돼 원인이 후쿠시마 방사선 영향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해 식약처와 질병관치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현행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려면 일본 식약관이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며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 파견 심의를 요청했다. 늑장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수입금지 소송에서 일본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다"며 "오염수 방류로 더 위험해지는데 일본이 정한 수산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 모든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suncho21@newsis.com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요오드 및 세슘에 대한 주요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을 보니까 우리는 가장 엄격한 0.5㏃ 이상이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안다"며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은 세슘이 1000㏃,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1200㏃ 이상"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덱스보다 10배 엄격하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국민적인 불안이 늘어날 때마다 홍보를 더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지난 8월 수입 수산물 불안감이 한창일 때 지상파 뉴스에 출연한 어민이 지방선거 민주당 출마자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런 의혹이나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앞서 김영주 의원이 선보인 일본산 된장을 언급하며 "일본 수입식품 359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359건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거나 지금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서 검출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또 "일본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야 한다. 국내에 방사능 검출된 식품들이 유통되는 것처럼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원산지나 국적을 세탁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원산지 표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먹거리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이든 가공식품이든 온라인에 판매하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믿음을 달라"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suncho21@newsis.com

한편, 여야는 식약처가 최근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마약 관련 국책사업을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2019년 퇴사율이 64%다. 2023년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정도로 작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는데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보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기획감시에 따라 수사 의뢰된 국민이 2021년 18명에서 2022년 59명으로 4배 늘어난다. 그중 20~30대가 39명으로 3분의 2 수준"이라며 "유아인 잡아들였다고 홍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처장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포착 사례를 언급한 점을 들며 비판한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며 "일반의약품을 마약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기 파악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했다.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1804명이었는데 식욕억제제는 1186만개, 다른 마약류는 1030만개 처방했다"며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관측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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