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원산지 위조 또는 국내산 둔갑 괜찮나?…가공식품 규제 '無'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규제도 없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같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계속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 그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다.

양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전날인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고 그 규모만 무려 334t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이 건수 대비 56.5%(426건), 중량 대비 82.6%(276t)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현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규제 없이 무방비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본 8개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얼마든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등으로 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고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국가 단위로만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품을 모르고 섭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