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대 정원확대 막판 진통,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줄인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하거나 최대 500명 이상을 늘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 심화로 붕괴 위기로 치달으면서 의사 확충이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의료선진국이라 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의대 입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7년간 연 3천58명으로 동결된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에 훨씬 못 미친다. 당장 이번에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도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학계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 시민단체에선 최소 1천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생 숫자 늘리기가 필수의료 확충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의사가 아니라 '수술 의사'가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5대 대형 병원들조차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과 전공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 오래다. 지방에선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값비싼 첨단 의료 장비를 구비해놓고 수술방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은 기피과 지원자는 물론이고 기존 인력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의 의료원 대부분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지역 양극화 해소 등 근원적 해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미용 개원의사 수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념하고 증원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집단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로 맞서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올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후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 탄핵이 시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정부 발표를 앞둔 지금에도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의료계는 이런 현실 앞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승적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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