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도 AI 반도체 접근 차단 검토(종합)

미 클라우드 제공업체 접근 차단 방안도 포함될 듯
중국 "미국의 경제·과학기술 정치화 반대…합법적 권익 단호히 보호"

미중 반도체 경쟁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한종구 특파원 =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선 미국이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이용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군사적 활용을 저지하기 위해 AI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규제안이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관련 반도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함으로써 이 반도체가 중국으로 쉽게 밀반입되거나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규제에는 중국에 대한 통제가 시장의 모든 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월 미국의 규제 대상 반도체를 중국 최대 전자상가인 선전 화창베이에 있는 부품공급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해외지사가 AI 반도체를 구입해 중국 본토로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중국에 있는 직원이 원격으로 이 반도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AI 역량은 미국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군이 8개월간 입찰을 통해 조달한 97종의 AI 반도체 가운데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만든 것이었다.

중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경제 및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망의 형성과 발전은 시장 법칙과 기업 선택의 공동 작용 결과"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강제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세계 전체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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