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밀번호는 12345... "부정 선거" "선거 개입"

노태악 선관위원장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질 것"
여권 일각 사전투표 폐지론 놓고도 논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통상 상임직인 사무총장이 질의에 답하던 종전 선관위 국감 관례와 달리, 올해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사말 후 퇴장하지 않고 직접 의원질의에 답했다. 오른쪽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한호 기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대판 부정선거"라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점을 겨냥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시스템 비번에 12345...위원장 사퇴해야"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인용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여당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지적하신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인다. 채용(비리 의혹)과 보안 이 부분에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조은희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지적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물러섰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배석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민주주의 후퇴"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지만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면서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하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의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에는 “이 상황을 틈타 일부 극우세력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8월 본보 인터뷰에서 ‘사전투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힌 것을 인용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러 시각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인력 등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천 의원은 “답변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 정부·여당은 사전투표 예산을 축소하는 등 마치 하나의 각본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결과는 9월 29일에 나왔는데 왜 하필 강서구청장 투표일(지난 11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느냐”며 “선관위원장은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컨설팅 결과) 공개 시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과) 합의가 안 됐다”고 일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에 “민주당은 왜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 이렇게 방탄모드가 되느냐”(이만희 의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내 회의장에는 고성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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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915420001179)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다영 인턴 기자 da0203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