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최종보고서,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 추가

"소득대체율 올렸을 때 재정 정보 제공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자문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13일 재정계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지난 9월1일 재정계산위가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보다 0.5%포인트(p), 1%P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 위원들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가 재정 안정 중심으로만 흘러 간다며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그간의 지적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이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데 45%나 50%로 올렸을 때 재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니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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