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 '급전' 끌어다 쓴 정부...코로나 때보다 '심각' [지금이뉴스]
YTN 2023. 10. 13. 16:58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만 1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 2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102조 9,130억 원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 원에 달합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정부는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어 올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정부의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기자ㅣ이형원
제작ㅣ이선
AI 앵커ㅣ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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