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중교통 할인 제외'…부산 동백패스 여론 '싸늘'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전 도입 '졸속 추진' 의혹
부산시 "K패스연계·선불형 정기권 도입 등 추진"

부산 금정구 금정시내버공용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운행을 나서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절실한 것 아닌가요."

40대 김모씨는 "신용불량자들은 동백전 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안돼 동백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시민인데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라며 억울해했다.

동백패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동해선·경전철)을 이용할 때 지역화폐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금액을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이 정책을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은 적잖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부산은행 개좌를 개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약자와 13~18세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40대 정모씨는 "개인 사정으로 동백패스 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다. 시민을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걸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는 지자체는 부산시가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시가 처음부터 정책을 만들 때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다. 동백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부산은행 카드를 새로 만들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앞서 지난 8월부터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기 전 시는 동배패스를 먼저 도입했다. 이 때문에 대중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2호선 서면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지원대상 차별논란을 제외하고도 이번 정책의 한계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부가 내년 7월 출시하는 'K패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 20% 요금 할인)'는 선불·후불식 카드에 모두 적용되며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동백패스보다 혜택 대상과 할인 폭이 더 크다. 이에 동백패스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라있다.

정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걷는 거리와 이용요금에 비례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와 중복되는 점도 비판받고 있으며 동백패스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와 당장 신용약자들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필요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방식을 도입할 경우 15억원 이상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우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시행될 K패스와 동백패스를 연계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선불형 정기권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 정액권을 미리 사면 거기에 환급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5년쯤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학생의 경우 기존 요금이 800원 선으로 이미 성인의 반값이고 이들이 월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동백패스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동백패스 졸속 추진 여론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약속일을 지키기 위해 먼저 도입한 것이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