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 지역소멸 가속에도…지역소멸대응기금 미집행 북부 지자체 수두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내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북부 지역 인구 감소 시·군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집행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받은 기초단체가 ▲지역 활성화 사업 발굴 ▲사업 계획 수립 ▲후속 집행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선데, 지역사회와 경기도의 노력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2곳,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우려가 있는 관심 지역은 포천시와 동두천시 등 2곳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정부로부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가평·연천군은 정부로부터 받은 60억원, 48억원의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로부터 신규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예산은 확보했지만 연구 용역, 사업 설계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탓이다.

포천시도 같은 이유로 15억원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4억원을 교부받은 동두천시의 집행률은 5% 미만인 상태다.

현재 도는 올해 1·2분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수치를 하회,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대응 예산은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기초단체가 홀로 지역 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연 관계자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 단체가 사업·투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하지만 기초 단체 홀로 시기를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발굴 과정부터 주민-전문가-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경기도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방향을 정립,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