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16일 두 번째 대법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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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전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대법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는 16일 오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뒤 두 번째 대법관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과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은 모두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안철상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가 대법관 회의 쟁점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 6일 국회는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1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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