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오는 16일 개최…‘대법원장 공백’ 논의

대법원장 장기 공석과 관련해 다음 주 대법관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3일)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면서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지난달 25일에도 대법관회의를 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시작된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과 후임 대법관 제청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한 가운데,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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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