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정부 대출금 ‘꿀꺽’..'태양광 비리' 잇딴 실형

법원, 태양광 대출 사기 업체 대표 징역 5년 등 선고
기소돼 재판중인 3건만 사기금액 500억원대 달해
6월 이어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에 실형 잇따라
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 태양광 비리 수사 탄력
특혜 관련 군산시청, 태안군청 등 압수수색 하기도

[서울경제]

태양광 시설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각종 비리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각종 태양광 관련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조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시공 업체 대표 이 모(46) 씨와 그를 도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여신업무 담당 직원 황 모(43)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 업체 직원 최 모(48)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시공 업체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태양광 시공 업체 대표인 이 씨는 2021년 11월께 태양 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1억 10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242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여러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15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혐의(특가법상 사기·사문서 위조·조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이 사업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발전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센터)에 시설 설치에 대한 소명을 한 후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은행은 제출받은 자금추천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대여받아 발전 사업자 또는 시공 업체에 공사 대금의 70~90%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여기서 대출 재원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된다. 이 과정에서 시공 업체 대표 이 씨는 지역 은행 직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황 씨 등 관계자들과 결탁해 조작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계약서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모두 완료한 점과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 은행들에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래 태양광 대출 사기 사건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에 따른 국가지원 대출금 합계 557억 원을 편취한 3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이날까지 2개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와 함께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박 모 씨도 올 6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이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32회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으로 대출금 62억 원을 가로챘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사건 1건 이외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태양광 비리 사건으로 올 7월 군산시청과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