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졸속시행...이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아이돌보미 노조, 13일 기자회견 열고 '아이돌봄통합지원 플랫폼 졸속시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9월 7일 운영을 시작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공공연대노조가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선 플랫폼 상 문제로 아이돌보미 임금마저 체불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13일 낮 12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아이돌봄통합지원 플랫폼 졸속시행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에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예산 28억 1600만원을 들여 1년 동안 준비한 사업.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의 세부사업으로 아이돌봄 민간자격증제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기반 마련이 이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라고 여가부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오히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을 실제 사용하는 아이돌보미들은 지금까지 로그인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매번 로그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일시연계가 올라오지 않는 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근로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는 탓에 일일이 수기로 근로기록을 작성해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두 달째 아이돌보미 임금이 정상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돌봄센터에서는 임금계산과 4대보험료 정산이 정확하지 않아 '추후 플랫폼이 정상화하면 재정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고.

노조는 이런 문제를 여가부에 건의하고, 정상화 일정을 문의했으나 여가부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 "기존계약업체 대신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한다.

노조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데도 시범운영도 없이, 급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유와 문제점의 발단이 된 업체 변경의 경위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또한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가부는 올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노동조합은 이 정책이 공적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돌봄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등록제와 아이돌봄자격증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아직 국회 여가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정책들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담겨 있다. 당장 법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내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은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아이돌봄 민영화를 밀어 붙이겠다는 여가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가부는 편법으로 아이돌봄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 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이용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수기입력 인원을 지원해 임금이 정상지급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할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전국의 아이돌봄 센터에 공유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전국의 아이돌봄 센터에 공유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 ▲플랫폼의 졸속 시행으로 연계 취소 등의 피해를 본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에 피해보상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며 "졸속 시행의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