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국감24시]

[레이더P]
국회 법사위 감사 시작 20분만에 파행되기도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논란’ 유감 표명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을 국감 자리에 배석시킬지를 두고 충돌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감사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감사위원 전원에 소환통보한 것을 거론하며 “감사위원들이 배석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위증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하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양측이 충돌하며 법사위 국감은 시작 20분 만에 파행했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1시간 뒤 오전 국감에만 감사위원들이 배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회의를 속개했다. 다만 야당은 오는 26일 종합국감에서는 조 위원을 증인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반대로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하며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 또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두 가지 다 포함”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박 의원이 ‘감사원의 보고서 처리 과정이 법률에 어긋났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법까지는 아니다”라며 “(법에 어긋났다고 한 부분은) 주심위원의 어떤 행태를 염두해고 쓴 표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