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AG 병역 논란 씁쓸. 보충역 재검토 주문” … AG로 병역혜택 받기 더 어려워질 수도

국감서 여야 한 목소리로 병역혜택 부당함 질타
이기식 병무청장 "AG 병역혜택 논란 씁쓸. 보충역 제도 재검토하겠다"

[항저우=뉴시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병역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펼쳐진 국감에서 이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기식 병무청장은 "씁쓸하다"며 보충역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AG를 통해서 병역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AG에서의 병역혜택 비중이 큰 야구·축구 등의 스포츠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잘못하면 지금처럼 금메달을 따면 무조건 병역혜택을 받는 제도는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병역혜택에 대한 부당함을 꼬집었다. 10월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충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데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한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 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자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