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쳐선 안 돼"

한은 금통위 의사록
"금융안정 책무수행, 한은 권한·책임 정립해야"
한은 "금융불균형 재차 확대 가능성…조기경보 강화"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8월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빠른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음에도 가계부채 디레버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통상적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연착륙 등의 정책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돼왔던 영향이다. 정부와 한은이 작년말, 연초에 걱정하던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해소되고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있어 당행의 정책권한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행의 역할 범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이 목적 조항으로 추가됐으나 한은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인식이다.

한편 한은은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되나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