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자문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도 추가하기로 정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 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의 지적들을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포함됐습니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데, 45%나 50%로 올렸을 때 재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니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1일 재정계산위는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때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아,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