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16일 연다…'대법원장 장기공백' 논의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1일째를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환, 노정희, 김선수, 안철상 대법관. 2023.10.5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에도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라 전원합의체 심리 차질, 후임 대법관 제청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으로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