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도 보기 싫다” 남편과 다투고 어린 의붓아들 상습 학대 40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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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수년간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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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초등학생 자녀를 수년간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해아동의 계모인 A씨는 강원 인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피해아동 B군(당시 13세)에게 “너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 등으로 말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친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B군이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주걱날과 밥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2018년 8월에는 B군(당시 9세)가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파리채로 때린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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