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속도'

방송통신위, OTT 징수 추진
이동관 위원장, 국감서 의지
공룡 넷플·디즈니 겨냥했지만
경영난 토종 OTT에 더 타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OTT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OTT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발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쳐 이르면 내년 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발기금은 공익·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징수 대상이며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기금을 분담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을 해외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OTT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 재원에는 기여하지 않아 '무임승차'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방송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OTT 플랫폼에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OTT 사업자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지난 8월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한 OTT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범위를 묻자 "글로벌 OTT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럽 같은 경우 OTT나 해외 거대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OTT 해외 거대 사업자도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OTT 사업자가 방발기금을 분담하게 될 경우 티빙, 웨이브 같은 토종 OTT가 글로벌 OTT보다 충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종 OTT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보다 영세한 데다 구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티빙과 웨이브, 왓챠의 영업손실은 각각 1192억원, 1217억원, 55억원에 달했고 왓챠는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토종 OTT 바요는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토종 OTT들은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왓챠는 물론, 웨이브(2019년)와 티빙(2020년) 모두 한 차례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월 7900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올리면서 앱마켓 내 요금만 약 14% 올렸다. 최근 1년간 글로벌 OTT들이 요금을 크게 인상한 것과 대조된다. 디즈니플러스는 다음달부터 기존 멤버십 가격을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올리고 영상 화질이 낮고 동시 스트리밍 기기 수를 줄인 하위 등급 멤버십을 추가한다. 넷플릭스 또한 추가 구독료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OTT 업체들은 시청자에게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광고요금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광고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구독자를 지키면서 이용자를 늘릴 수 있어서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국제 OTT페스티벌에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광고요금제) 대세이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 역시 "현재의 요금제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고요금제 도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