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상담사 15% 자격증 없어…野 “보훈부 됐으면 이념보단 일을 하라”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대군인센터 상담사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보훈부 산하의 제대군인센터 소속 전직지원 상담사의 15%가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장관에게 “상담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19년에는 비정규직 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5년 동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보훈부가 제출한) 전체 지원센터 상담사 현황을 봤더니 상담사 98명 중 14명이 자격증이 없다”며 “약 15%가 자격증이 없다. 그냥 가서 상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훈부는 매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7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상담사로 채용되거나 승급을 하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공무직 전환된 이들 중 일부는 교육비를 받으면서도 5년 가까이 자격증을 따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역량 강화교육 훈련비가 업무와 상관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전기기사 종합반 자격증 강의수강에 지급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훈부는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직업상담사의 역량 강화로 보았다”라며, 사실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전기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상담사의 전문역량인가”라고 질문했고 박 장관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10여건의 허위실적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10월10일자 5면 참조> 구체적인 실적제외 사유를 분류하기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자료를 살펴보면 △1개월 내 단기 퇴직한 사례를 실적으로 올리거나 △고용·건강보험 미취득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실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취업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단기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담당자의 문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감사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훈부가 됐으면 이념보다는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지원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