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상비군 50만 붕괴…외국인 모병제 적극 검토해야"

국적취득 후 5.5년 복무 제안…"산업·농촌 구인난 해소 기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군 상비전력 5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해 48만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대 남성인구 감소세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성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와 특수부대 위주로 소수 외국인 모병제를 운영하는 영국·프랑스·스페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도 현행 육군 임기제부사관(병 복무기간 18개월+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과 유사하게 국적 취득 후 5.5년(66개월)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해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능력과 학력기준을 적용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한 후 국내에 정착하면 구인난을 겪는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