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탈북민 북송 중국서 확인 안돼, 내년 시진핑 방한 희망”…외통위 국감서 집중 질의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 특파원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알려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북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내년 중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미 언론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 북송 얘기가 나왔고 정치권에서 골든타임을 주장했다”며 “(탈북민 북송은) 윤석열 정부 대중외교 실패의 한 단면이고 북한 이탈민 인권 유린을 방치한 부끄러운 일로,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교부와 대사관도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 대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북송 인지 시점, 사후 조치와 중국 측 입장,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현황 파악 여부 등을 정 대사에게 따져 물었다.

정 대사에는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불법 입국자로 보고 국내·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최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의 결과 확인해 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사관에서는 카운터파트나 고위급 접촉이 있을 때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또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 체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감에서 시 주석의 방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감사에 참석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여러 차례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실제 중국 측과 협의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정 대사는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9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동안 한국 대통령은 5번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이번에는 시 주석이 먼저 방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에는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방한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