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20분만에 중단된 법사위 '여야 충돌'

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파행 끝 재개
권익위 감사보고 열람 버튼 삭제 논란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남가영 디지털감사 담당관, 황해식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은석 감사위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병철 간사와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논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됐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병철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정감사가 4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 때 파행됐다.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감사가 예정됐으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문제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현장 배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건 여야 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를 요청,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를 비판하며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나가라고 하자 주저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지시에 따르는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 한 뒤 1시간 만에 감사를 속개했다.

국민권익위위원회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버튼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논란을 두고 "조작"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아니다"라는 감사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거 자료로 '열람' 버튼 없이 '결재 이력'과 '닫기' 버튼만 남은 화면을 제시하며 '조은석 감사 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버튼을 없애 전산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열람을 안 하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문서 처리를 완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남가영 감사원 디지털감사지원관도 "열람 기능을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 문서 처리가 완료돼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이 안 되도록 자동으로 (버튼이) 없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이 "변작을 통해 승인한 걸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지자 최 원장은 "누차 말했고 진상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 안 누르고 있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전산팀에 열람 버튼을 안 눌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갔고 거기에 따라 전산팀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도중 발언 기회를 얻지 않은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발언대에 나온 것을 두고 야당 측의 거센 항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발언대로 나온 최 차장에 대해 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나치고 있다. 오른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병철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파행돼 감사 중지 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모니터에 '감사조작 감사원' 문구가 붙어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권칠승, 이탄희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가영 디지털감사 담당관, 황해식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