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전세사기 피해 '현재진행형'…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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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사건. 1년이 지났죠. 그 사이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또다시, 경기도 수원시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빌라왕 사건 당시 피해자들도 구제를 다 받지 못한 상황에, 피해 규모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Q.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IT 스타트업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전세사기를 당하셨는지,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Q. 지금 지식을 갖고 2년 전으로 돌아가도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빌라왕 사망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피해자들 구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Q.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Q. 현재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모양입니다. 대책위에서 피해자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Q. 전세사기 피하려고 보증보험 특약도 맺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Q. 여태까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Q. 지난 5월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Q.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원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부 보완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7.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 또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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