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對중국 반도체 통제'…美 "추가 규제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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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이용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군사적 활용을 저지하기 위해 AI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규제안의 허점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다.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관련 반도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함으로써 이 반도체가 중국으로 쉽게 밀반입되거나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월 "미국의 규제 이후에도 중국 최대 전자상가인 선전 화창베이에 있는 부품 공급업체에서 규제 대상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규제에는 첨단 반도체 관련 시장의 모든 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 기업들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역량이 미국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작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군이 8개월간 입찰을 통해 조달한 97종의 AI 반도체 가운데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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