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항소심도 실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여러 유불리한 정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며 “당심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천안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