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오는 16일 개최...'수장 장기공백 대처' 논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에 대한 후속 대처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다음 주 초 열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여부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절차 개시 방안 등 안철상 권한대행의 대법원장 권한 행사 범위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방안의 최종 결론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며 회의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 배당을 기존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어제(12일) 관련 내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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