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대사관 4년 만에 대면 국감...강제 북송 질의 집중

강정규 2023. 10.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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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선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라면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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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선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라면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거란 보도가 이미 나왔다며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났을 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동석했던 정재호 주중대사는 시 주석이 탈북민에 대해 불법 월경자라고 보고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밖에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 석방 문제와 함께 '반간첩법' 시행 이후 우리 국민 보호와 영사 조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엔 관례에 따라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의 방문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와 중국에 상주하는 21개 대사관을 대상으로 지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면 국감에서 감사반장 포함 6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2명이 1시간 반 만에 먼저 자리를 비웠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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