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성범죄 전과자 200여 명…"새 범행 공모 우려"

ⓒ성범죄자 알림e

함께 사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인데 평균적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달해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 9,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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