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사망, 조국·박수홍 명예훼손 등 재판·수사 '최소 6건' 종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가 진나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튜버 김용호씨(47)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면서 그가 받고 있던 여러 재판과 수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며 정치인·연예인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해 여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항소했다.

김씨는 오는 16일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로 1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씨의 배우자 김다예씨가 물티슈 업체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김다예씨가 도박과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씨는 2021년 11월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얼굴을 다친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김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부정적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법원에 출석한 모습.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강남경찰서도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다. 김씨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지난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김씨가 숨지면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공소기각', 수사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유죄 여부를 따져야 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어서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호텔 직원이 숨진 김씨를 발견하고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숨지기 전 남긴 유튜브 영상에서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