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화력 집중…"의혹 1%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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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국방위 위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논란과 부정선거 가능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부실운영한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수준에서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세력에 의해 얼만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선관위가 해킹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짜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며 "여론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안 등 공정선거 필수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 발표 결과를 근거로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는 선관위 근무 요원이 3명에 불과하다"며 "그 중 의미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고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발표 결과를 근거로 "국정원 발표 내용 보면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투표한 사람을 안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유령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부정선거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 기기의 오류율이 10%"라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로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며 "과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 선관위는 해킹은 가능해도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프레임을 바꾸면서 뭔가 부끄러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온 책임을 지고 용퇴할 생각은 없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특혜채용 사태 터지고 계속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에 대해 △투·개표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의 외부 해킹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 시행한 정보통신시설 보호 대책 점검 평가에서 31.5점인 점수를 100점으로 통보했다는 점 △취약점 분석평가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보안점검은 지난 5월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선관위와 국정원, KISA 등 3사가 합동으로 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참관인들 참여하에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실시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