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장 "잼버리 부지 농지기금 사용 적법"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이원택 의원 질의에 답변
이병호 사장 "기본계획 변경 절차 거쳐"
"감정가로 매각하면 기금 손실 없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잼버리 부지 조성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게 편법이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병호 사장은 "잼버리 열리는 시점의 긴박성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농지기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절차상)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잼버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해서 부지를 넘겨 받으면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감정가로 매각하면 된다. 농지기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여의도 면적의 3배(8.8㎢) 규모인 잼버리 부지는 현재 농업용지(유보용지)로 지정돼 있다. 당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6.8㎢)에 포함됐으나 갯벌 간척 작업이 늦어지자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합의해 농지로 용지 목적을 변경했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기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잼버리는 관광레저 사업인데, 농업용지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 아래 추진한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화장실과 샤워장 문제인데, 농지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북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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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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