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가짜 뉴스' 규제, 시급한 대응인가 언론 탄압인가?

[뉴스외전]

출연: 김 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외전에는 한 1년 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요즘에는 당에 복귀하셔서 당 대표 특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루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른바 가짜뉴스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은 적극적인 심의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이를 두고는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다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서 옥죄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과방위 국감 현장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도 벌였는데 언론 탄압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동관 위원장은 대응이 시급하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나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팩트체크넷이라는 조직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9년, 20년도에 기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지난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해 활동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코로나 때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팩트체크넷을 했는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주장하는 팩트체크는 정권에 불리한 뉴스나 또는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 시기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아닌데 예를 들면 뉴스탐사 전문 인터넷 매체에서 한 것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그 부분을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방심위에서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절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 그리고 기구의 공정성, 중립성,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 방송, 또는 특정 유튜브를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선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그냥 놔두는 건 직무유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가짜뉴스 근절되어야 하고 전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무분별한 가짜뉴스들, 진실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손대지 않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다. 여당 의원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시기에 나왔던 보도를 탐사보도였던 거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 부적절한 게 있어서 사과를 통해서 이미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 중재법이나 전기통신망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콕 찍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방심위가 또 문제로 삼아서 확장시키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가짜뉴스 대책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상당 기간 공전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당 때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했는데, 다시 야당 때는 없애자고 하고 여당이 되니까 만들자고 하는 태도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여든 야든 국민의 공공 복리에 훼손되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심위나 방통위가 나서서 마구잡이로 지상파 방송, 마음에 안 드는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탄압할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모색할 거냐, 그래서 과방위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것을 올해 없앴기는 하더라도 사실은 이전에도 방송법을 논의할 때 국회 미디어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나 아니면 뉴스배열에 문제를 갖고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도 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모여서 과방위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내야지, 여에 유리하다 또는 정부에 불리하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주체, 그리고 절차의 문제 이제 이런 걸 거론해주셨는데 워낙 이게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짜뉴스가 뭐냐,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있어야지 규제를 하든, 제재를 하든 할 텐데 가짜뉴스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법원에서 확실하게 허위사실로 확정된 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18 관련해서 최근에 KBS 이사 한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허용이, 그런 가짜뉴스를 소위를 유포한 사람은 공직에 추천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건데, 확실하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5.18이 북한군에 의한 개입에 의한 폭동이다. 이건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상당 기간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을 가지고도 허위 조작해서 계속 유포시키는 것, 그것은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방송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를 통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재,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중재에서도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해서 정정 보도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포한다. 그것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근절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가짜뉴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찾아봤더니 서울지방법원이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가짜뉴스의 핵심은 진실성 여부와 의도성이다. 이렇게 얘길 했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이게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 이렇게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의도성이던데, 이 의도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인가, 사실 의도라는 건 본인 당사자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그 사건은 무죄라고 또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세력이나 개인이 유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책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가짜뉴스이고 허위 조작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판명해서 옥죄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 앵커 ▶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일수록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희, 과거로 돌아가면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했고 전두환 정권도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핀닥터를 자처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특보로서 활동을 하면서 습성이 배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역할을 도외시하고 지금 용산에, 비서실 또는 직속기구처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언론사를 폐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승인의 절차가 있고요. 재허가, 재승인은 3년 내지 4년, 5년에 걸쳐서 방송사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매긴 것을 방통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최종적으로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어떤 과정과 결과 없이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장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방송 자막을 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대단히 위험하다.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발전을 저해한다라면 자격을 계속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런 과격한 발언 또 위험한 발언이 그분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결을 같이 하는 요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이라는 것을 지난달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열음도 났었는데 이게 방심위의 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어떤 분위기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문제 삼는 건가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방심위도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지 지금 5기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팀장 열한 분이 의견서를 낸 것도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법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반을 만들어서 하지도 않았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것을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법률 검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된다, 안 된다. 일주일 상간에 번복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인사도 좀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석이 된 위원회가,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게 아마 지금 방심위의 팀장급 직원들이 성명서, 의견서의 내용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뉴스의 기준과 그다음에 대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는 문제를 민간기구이자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충분한 숙의 과정없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바로 방통위에서 진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방심위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방심위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함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신속하게 정권의 입맛따라 방심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아닌가 봅니다.

◀ 앵커 ▶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이 가짜 뉴스가 정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모두가 공론의 장에서 다들 인정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의견이 다 종합이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하고 심의를 할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제 이 가짜 가칭입니다. 가짜 뉴스 규제 강화.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빨리내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직무대행 제가 있을 때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이사, EBS 이사, 방문진 이사를 전격적으로 해임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절차들을 진행했죠, 두 달 동안. 그리고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도 지금 분리징수라는 형태를 띄면서 공적 자원을 흔드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이 지상파 방송에서 비판하는 보도 내지는 탐사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없애고 장악을 통해서 내년총선을 좀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의 형성이 뉴스 보도를 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숙성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 그런 집단 지성이 발전되어 있는데 여전히 MBC를 놓고 보면 바이든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탄압, 그다음에 기자에 대한 탄압 다양한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방문진에 대한 또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 발동. 그리고 권익위로부터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쫓아내고 구미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MBC 사장도 몰아내고 또 KBS 사장도 오늘 새롭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장들을 빨리 바꿔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 나 방송 또는 보도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이런 움직임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이제 이 기구는 위원위 여당직 야당직 합쳐서 5명인 합의 기구지 않습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재 위원이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딱 2명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어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사실은 그게 독임제 기구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행정기구는 독임제로 장관 1명, 차관 1명이나 2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속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예요. 직속기구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에서 추천된 국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함께 논의를 하는 합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의 기구의 성격을 무시하고 독임제 성격으로 지금 2명이서 달랑 2명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방통위 설치법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방송법도 위반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검찰 공화국이니까 검찰의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공수처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민 부위원장이 둘이서 결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지금 여전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우리가 특히 KBS 사장 선임 문제가 되고 있는데 KBS 이사회가 여야 구도가 최근에 6:5로 바뀌었고 이 상황에서 오늘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 제청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여기는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아직.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안 나왔죠.

◀ 앵커 ▶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곧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데 이분은 KBS 이사회에서 제청은 했지만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10월 20일에 해임에대한 가처분 신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 지난번에 MBC 경우도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의.

◀ 앵커 ▶

이사장.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후임을 내정을 했는데 그리고 선출을 했죠. 그런데 그분을 파면시켰던 것처럼 저는 지금 KBS 사장 문제도 무리하게 지금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10월 22일 결과를 정말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이게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둘러싼 권력의 힘겨루기 문제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는 좀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것과 관련해서 공언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맞고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의장이 아직까지 지금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 그거를 또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국민의 방송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은 참 지난하다. 이게 저희가 한 40년,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특히 87년 6월 항쟁 때 방송사들이 정말 민주화 투쟁, 방송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는 많은 해직 기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징계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또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는데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영방송을 어찌해 보려고 하고 보도 전문 채널도 지금 손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불가역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돼야 하는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반드시 저지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년총선의 의석 수에 따라서 또 연동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방송법을 상정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한다면 저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문제는 가능하다 봅니다.

◀ 앵커 ▶

어쨌든 지금 21대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몰이 될 것이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다시 또 상정을 해야 할 것이죠.

◀ 앵커 ▶

많은 언론 문제 여당과 야당의 보는 시각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김현 위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당 측에 대해서는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반대 측 시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현안도 몇 개 여쭙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이제 결국에는 여야 모두에게 큰 시사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3개월 만에 대통령이 구청장을 사면 복권을 시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권력 남용이다라는 점 하나하고 국민 또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결과가 바로 11일 강서구청장이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비서실 용산에서는 입장을 정확히 사과가 됐던 아니면 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내지는 비서실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거의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하지 않고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 전면에 드러나서 메시지를 계속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적인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선택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더 깊이 참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같고요. 특히 저희 민주당도 그동안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국민들이 볼 때에는 단결해서 무도한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공화국과 맞서서 제대로 싸워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의석 수를 많이 줬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4일간의 장시간에 걸친 단식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사과 그다음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라라는 것과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개인적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168석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어디 있었나 싶고요. 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난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로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현/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수고하세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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