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얼마나?...정부, 내주 후반 발표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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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후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발표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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