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외 진출 활성화 기대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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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 측은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금융위(해외 사업 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영 제59조제3항제1호~제14호)이다. 

이러한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앞으로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기에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