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는 빗겨갔는데…8억원대 오피스텔 분양사기범 검찰에 '덜미'

핵심요약

춘천지검 강릉지청, 재수사로 혐의 밝혀내 구속 기소

강원 강릉에서 수억 원대 오피스텔 분양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 대표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약 8억 원을 직접 수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A씨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3건)의 기록을 검토한 뒤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실적 저조로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한 점과 그에 따른 고지의무 및 분양대금 수령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사기 혐의를 규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 등 부동산 관련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어렵게 모은 노후자금과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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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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