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도쿄지법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옴진리교·명각사 이후 일본 내 세 번째 종교단체 해산명령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지방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해산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이 해산명령을 상당히 인정하고 청구를 실시했다"며 "법원의 심리 등에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내각 각료들의 통일교 연관성과 관련해 "각 각료들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정밀 조사하고 설명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며 교단이나 관계 단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이 방침에 따라 각 각료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문부과학성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뒤 해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다만 법인 자격을 잃더라도 종교단체로는 존속할 수 있으며 포교 활동 또한 가능하다.

고이즈미 류지 일본 법무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게이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2)는 종교적 원한으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줄줄이 보도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 차원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의원의 거의 절반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일본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건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이번 사건은 통일교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은 통일교에 질문권을 7번 행사했고, 일본 정부는 여기서 행위의 조직성과 악질성,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산으로 피해 실태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질문을 거듭해 사실을 수집했고, 여기까지 이른 건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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