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공공복지 해쳤다"

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2023. 10.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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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오늘(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 해산명령의 요건인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에는 해산명령 신청서와 조사를 통해 수집한 5천여 점의 자료 약 20상자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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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본부. CBS 뉴스 캡처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오늘(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 해산명령의 요건인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에는 해산명령 신청서와 조사를 통해 수집한 5천여 점의 자료 약 20상자를 제출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질문권를 행사하고, 170명이 넘는 통일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통일교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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