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는 되고, BTS는 안 되고? '병역 특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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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이 화제가 된 가운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봤냐'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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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이 화제가 된 가운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봤냐'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금메달보다는 병역 특혜에 선수와 언론들이 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느꼈는데 비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묻자 이 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임 의원은 이어 "야구, 축구의 경우는 선수를 짤 때 아예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경향도 보인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BTS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저도 병역이 그렇게 불공정으로 논란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빠르게 현재는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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