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을 군면제에 이용?”…여야, 국감서 ‘보충역 재검토’ 지적

13일 병무청 등 국정감사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출전 대표팀 중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점을 들어 “아시안 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군 면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을 묻는 말엔 “병무청장의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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