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국감 곳곳서 여야 날선 공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각 분야별 첨예한 이슈들이 나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해법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통계 조작 의혹과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통계조작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과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감 '통계 조작' 충돌…"국기문란" VS "정치감사"
Q.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계 조작. 국기 문란이다, 정부 흠집 내기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소득 분배 관련 통계 조작 여부에 대해서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문 정부가 주장하는 반면, 현 정부는 오히려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움이 크고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Q.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 시절 덜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와서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금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Q.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문 정부 당시 부동산 실기를 인정하며 두 가지 패배요인을 들었는데 하나는 금리를 잡지 못한 것, 두 번째는 공급을 충분히 맞추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윤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한다고 했는데 두 분은 현재 윤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케어로 혈세 줄줄? 여야 날선 공방
Q. 보건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건보재정 악화다,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보재정 낭비 사례나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Q. 문재인 케어 영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건보재정 악화가 문제라면 현재 건보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빠지고 있습니까?
Q. 건보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건강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걸 올려서라도 건강복지혜택을 넓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급여 확대 통제를 강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Q.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핵심 법안을 더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관련 법 중 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