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선관위 해킹' 공방…"현대판 부정선거" vs "국정원 선거개입"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인용,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관위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것을 비판하며,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라고 맞섰다.

이날 선관위 국감장에는 여당 요구에 따라 ‘5부 요인’인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출석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노 위원장에게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근무 요원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고,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노 위원장이 지난해 국군의 날 당시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것을 두고 “대법원장 콘보이(경찰 호위)에 꼬리물기 꼼수를 쓴 것”이라며 “선관위가 대법원 하부조직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느냐.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하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사건을 일으켰다”며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상황을 틈타 일부 극우 세력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왕래가 40년간 없었다고 했지만, 과연 선관위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야는 노 위원장의 국감 출석은 물론 질의 횟수를 놓고도 한참 신경전을 벌였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원장의 출석과 질의응답으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과 국정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며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글자만 나오면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이냐”며 “무엇을 위해 ‘노태악 지키기’를 그렇게 절실히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간사는 자기가 합의해 놓고 헌법기관장을 부른 것이 마치 여당 잘못인 양 비판한다”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진통 끝에 노 위원장을 이날 국감장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국감의 정식 증인이 아닌 상임위 현안 질의를 위한 기관장 출석 성격이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4월 사퇴한 노정희 전 위원장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