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내기업 무역사기 피해액 539억원…전담인력은 1명뿐”

“코트라 무역 사기 전담 창구에 인력 충원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이 무역 사기로 피해를 입은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 사기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729건, 5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 말 9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2018년 808만5000달러(89억100만원), 2019년 603만8000달러(70억4600만원), 2020년 726만4000달러(85억7200만원), 2021년 738만3000달러(98억 7600만원), 2022년 599만6000달러(80억 2000만원), 올해 6월 말까지 552만 달러(72억 8000만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 위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한 후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등의 '서류 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 불량(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 사기(127건)', 결제 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사기(106건)' 등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 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코트라에서 지난 2021년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및 사후 지원에 필요한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