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여당 ‘채 상병 특검’ 방해, 박종철 사건 떠오르게 해”

홍익표 “윤 대통령 관여 사실 땐 퇴임 후 형사처벌”
고민정 “검찰의 이재명 기소는 국면전환용 물타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주식파킹’, ‘배임’의혹 등을 받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한 장관은 ‘지탄이 커지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내비친 적 있다”며 “인사실패를 기꺼이 책임지겠다던 한 장관은 어디갔나”라고 했다.

보궐선거 직후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선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은 정적 죽이기”라며 “오로지 보복에만 혈안 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물타기에 들어간 것이냐”며 “검찰의 물타기 국면전환용 기소는 확실히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권력자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방해하는 진실방해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뒤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