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하나에 5천원?" 지역축제 민원 경보, 바가지 요금 불만 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죠. 여러 지역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하지만 즐거운 축제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지역축제 관련 국민들의 민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이하 윤영성): 네 안녕하세요. 윤영성입니다.
◇ 박귀빈: 국민권익위가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매달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하고 있죠. 9월에는 '지역축제' 민원예보를 하셨네요?
◆ 윤영성: 네, 국민권익위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민원과 기관 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급증하는 민원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각 지역에서 중지했던 축제를 다시 열고 있죠. 작년 10월 할로윈을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 축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만큼, '지역 축제'를 민원예보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 박귀빈: 지역 축제는 각지에서 자연환경이나 특산물 같은 걸 이용해서 개최하는 큰 행사잖아요. 보령 머드축제나 진해 군항제 같은 곳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역 축제와 관련된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 윤영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역 축제 관련 민원은 약 23만 7천 건으로, 월평균 약 2만 건에 달합니다. 주로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는 봄·가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안전 관련 민원,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요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지역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윤영성: 먼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행사장 주변 교통이 혼잡하고, 불법주정차 같은 무질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행사 이후 교통정리를 하는 요원이 한 명도 없어서 1시간 동안 도로에 있었다고 민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날씨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는데요. 폭우가 예보되었는데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우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같은 대응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점검 미흡으로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불편과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한 민원을 보면 행사장에서 LPG 가스통에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사고가 날 뻔했다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안전요원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행사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가스 유출이라니 아찔하네요.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또, 바가지요금 민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축제에 가면 '이 가격에 사 먹어야 하나'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 윤영성: 네,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합동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바가지요금은 축제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민원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부 축제에서 숙박 요금이나 음식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핫도그 하나에 5천 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은 그 지역에서 숙박과 음식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대안이 없는데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 박귀빈: 민원을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윤영성: 국민권익위는 지역축제 민원예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규정」을 마련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이나 날씨에 대비한 계획 수립, 안전 분야 전문가의 사전 점검, 안전요원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담기도록 했고요.또, 바가지요금에 대비해서 '요금 사전 신고제'를 제시했습니다. 축제 전에 지역 주민·상인들과 논의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거죠.
◇ 박귀빈: 조사관님, 국민권익위에서 매달 민원예보를 발령하면 문제들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 윤영성: 네, 국민권익위가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특정 시기에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하면서 민원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박귀빈: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는 지표죠. 앞으로도 민원 정보 분석이 문제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윤영성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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