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의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 발목잡기 중단해야”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 등 경남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과제 ”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중이다. 과방위는 지난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해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안건조정위 종료를 앞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야당 의견, 받아들였다”며 그간 여야간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수정안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상과 위치도 명문화했고, 과기부 장관도 항우연 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 활용을 우선한다 했고, 우주항공청과의 상생도 약속했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과학기술기본법 11조도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주항공청 직접 연구·개발은 안 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국가 미래가 정녕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민주당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하진정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거듭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우주항공 연구·개발(R&D)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 민주당을 몰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이는 마치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던 영국의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야 한다.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만약 계속해서 ‘빨간깃발법’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대한민국 우주경제 성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들과 700만 경남인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